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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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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율촌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19누62071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

2008년
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2 선고 2007누2809 판결
  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7.04.03 선고 2006구합43412 판결
  백화점에 납품한 상품 수익의 귀속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6년
7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4 선고 2004구합36632 판결
  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4년
12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6. 선고 2003고합133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2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5년
1983년
15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1누23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112;공1983.6.15.(706),892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2년
16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109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117;공1982.11.15.(692) 967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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